2026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9번 해설 — 정보주체 열람권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정보주체 열람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에,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공공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주체의 열람권도 법률상 제한 사유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②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된다.
③ 공공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기관의 특정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열람 제한·거절 사유는 법률상 제한, 타인 이익 침해 우려, 공공기관 업무 지장 등으로 정리된다.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문구는 열람 제한 사유와 구별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9번은 정보주체 열람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정보보호론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열람 제한·거절 사유는 법률상 제한, 타인 이익 침해 우려, 공공기관 업무 지장 등으로 정리된다.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문구는 열람 제한 사유와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