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번 해설 — 용어 정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용어 정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용어의뜻으로옳지않은것은?

  1. ‘사용자’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 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를말한다
  2. ‘근로’란정신노동과육체노동을말한다
  3. ‘임금’이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모든금품을말한다
  4. ‘1주’란휴일을제외한5일을말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사용자’란사업주또는사업경영담당자, 그밖에근로자에 관한사항에대하여사업주를위하여행위하는자를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 정의이다.

‘근로’란정신노동과육체노동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정의한다.

‘임금’이란사용자가근로의대가로근로자에게임금, 봉급, 그밖에어떠한명칭으로든지지급하는모든금품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정의이다.

‘1주’란휴일을제외한5일을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본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은 용어 정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는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본다.
🧩 근로기준법 개념·기출 모아보기📄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전체 문항✏️ 이 시험 미니문제 풀기
출처: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