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 해설 — 최저임금 적용
정답 ①번출제 쟁점 최저임금 적용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상최저임금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사용자는근로자가정신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 사람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직권으로해당근로자에대하여 최저임금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 정답
-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따른최저임금을이유로종전의 임금수준을낮추어서는아니된다
- ③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정한금액을말한다.)은시간․ 일(日)․주(週) 또는월(月)을단위로하여정한다. 이경우 일․주또는월을단위로하여최저임금액을정할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표시하여야한다
- ④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 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한다. 이경우사업의종류별로 구분하여정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사용자는근로자가정신장애로근로능력이현저히낮은 사람이라고판단되는경우에직권으로해당근로자에대하여 최저임금을적용하지않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구한다.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따른최저임금을이유로종전의 임금수준을낮추어서는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6조 제2항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을 금지한다.
③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정한금액을말한다.)은시간․ 일(日)․주(週) 또는월(月)을단위로하여정한다. 이경우 일․주또는월을단위로하여최저임금액을정할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표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5조 제1항의 최저임금액 단위 및 시간급 병기 규정이다.
④ 최저임금은근로자의생계비, 유사근로자의임금, 노동생산성및 소득분배율등을고려하여정한다. 이경우사업의종류별로 구분하여정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4조 제1항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과 사업 종류별 구분 가능성을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은 최저임금 적용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 제1호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