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3번 해설 — 연소자 보호

① 사용자는18세미만인사람에대하여는그연령을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와친권자또는후견인의 동의서를사업장에갖추어두어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66조의 연소자 증명서 비치 의무이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도이를해지할수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불리한 미성년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③ 15세이상18세미만인사람의근로시간은1일에7시간, 1주에 35시간을초과하지못한다. 다만당사자사이의합의에따라 1일에2시간, 1주에10시간을한도로연장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자의 근로시간을 1일 7시간ㆍ1주 35시간으로 하고 연장한도를 1일 1시간ㆍ1주 5시간으로 둔다.

④ 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인가를받으면18세미만자의 동의여부와관계없이오후10시부터오전6시까지의시간에 근로를시킬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70조 제2항은 18세 미만자의 야간ㆍ휴일근로에 본인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함께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