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 해설 — 근로계약

정답 ①번출제 쟁점 근로계약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근로계약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① 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기준에미치지못하는근로조건을 정한근로계약은전부무효로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부분만 무효로 한다.

② 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근로자에게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③ 사용자는근로계약을체결할때에근로자에게제60조에따른 연차유급휴가를명시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명시사항으로 규정한다.

④ 사용자는근로자에게정당한이유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징벌(懲罰)을하지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부당해고 등 금지 규정이다.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은 근로계약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 부분만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