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 해설 — 정의와 효력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정의와 효력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최저임금법상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의근로자를말한다
- ② 최저임금법상의임금은 근로기준법상의임금을말한다
- ③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은최저임금을결정한때에는지체없이 그내용을고시하여야한다 ← 정답
- ④ 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사용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해당최저임금을그사업의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 장소에게시하거나그외의적당한방법으로근로자에게널리 알려야한다
선지별 해설
④ 최저임금의적용을받는사용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 따라해당최저임금을그사업의근로자가쉽게볼수있는 장소에게시하거나그외의적당한방법으로근로자에게널리 알려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11조는 최저임금의 근로자 주지의무를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은 정의와 효력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상 최저임금 결정과 고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