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 해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정답 ①번출제 쟁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령상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에대한설명으로옳지 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① 사용자는경영상이유에의하여해고된근로자에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등필요한조치를우선적으로 취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항은 해당 조치를 정부의 우선적 책무로 규정한다.

② 상시근로자수가99명이하인사업장에서사용자가1개월 동안에10명이상의인원을해고하려면최초로해고하려는 날의30일전까지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대량해고 신고 기준이다.

③ 경영악화를방지하기위한사업의양도는긴박한경영상의 필요가있는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은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양도ㆍ인수ㆍ합병을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본다.

④ 사업의폐지를위하여해산한기업이그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해고하는것은기업경영의자유에속하는것으로서 정리해고에해당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03.4.25. 선고 2003다7005 판결은 파산ㆍ해산 후 사업폐지 목적 해고를 통상해고로 보아 정리해고 규정 적용을 부정하였다.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 제2항은 해당 조치를 정부의 우선적 책무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