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정답 ③번출제 쟁점 최저임금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상최저임금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위원의임기는3년으로하되, 연임할수있다
- ② 위원은임기가끝났더라도후임자가임명되거나위촉될때까지 계속하여직무를수행한다
- ③ 위원장과부위원장은공익위원중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하여임명한다 ← 정답
- ④ 위원이궐위(闕位)되면그보궐위원의임기는전임자(前任者) 임기의남은기간으로한다
선지별 해설
③ 위원장과부위원장은공익위원중에서고용노동부장관이 선출하여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고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5조 제2항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