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 해설 — 근로감독관
정답 ①번출제 쟁점 근로감독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근로감독관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의사인근로감독관이나근로감독관의위촉을받은의사는 취업을금지하여야할질병에걸릴의심이있는근로자에 대하여검진하여야한다 ← 정답
- ② 근로조건의기준을확보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와그소속 기관에근로감독관을둔다
- ③ 근로감독관은사업장을현장조사하고장부와서류의제출을 요구할수있다
- ④ 근로기준법이나그밖의노동관계법령에따른현장조사, 서류의제출, 심문등의수사는검사와근로감독관이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직무에관한범죄의수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선지별 해설
① 의사인근로감독관이나근로감독관의위촉을받은의사는 취업을금지하여야할질병에걸릴의심이있는근로자에 대하여검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은 해당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④ 근로기준법이나그밖의노동관계법령에따른현장조사, 서류의제출, 심문등의수사는검사와근로감독관이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직무에관한범죄의수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노동관계법령 수사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도록 하되 근로감독관 직무범죄 수사는 예외로 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은 근로감독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은 해당 근로자를 검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