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2번 해설 — 근로시간과 휴식
정답 ④번출제 쟁점 근로시간과 휴식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근로시간과휴식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제50조제1항에따른1주간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40시간을초과할수없다
- ② 제50조제2항에따른1일의근로시간은휴게시간을제외하고 8시간을초과할수없다
- ③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 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는 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 것으로본다
- ④ 사용자는근로자에게1주에평균2회의유급휴일을보장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③ 업무의성질에비추어업무수행방법을근로자의재량에 위임할필요가있는업무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업무는 사용자가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로정한시간을근로한 것으로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의 재량근로시간제 내용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2번은 근로시간과 휴식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