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3번 해설 — 부당노동행위 구제
정답 ③번출제 쟁점 부당노동행위 구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구제명령 등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 ①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로인하여그권리를침해당한근로자 또는노동조합은노동위원회에그구제를신청할수있다
- ② 노동위원회는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받은때에는지체없이 필요한조사와관계당사자의심문을하여야한다
- ③ 노동위원회는부당노동행위가성립한다고판정한때에는 사용자에게구제명령을발하여야하는데이는구두로할수 있다 ← 정답
- ④ 지방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에불복이있는관계당사자는 그명령서의송달을받은날부터10일이내에중앙노동위원회에 그재심을신청할수있다
선지별 해설
① 사용자의부당노동행위로인하여그권리를침해당한근로자 또는노동조합은노동위원회에그구제를신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1항의 구제신청 규정이다.
② 노동위원회는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받은때에는지체없이 필요한조사와관계당사자의심문을하여야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 제1항은 필요한 조사와 심문을 규정한다.
③ 노동위원회는부당노동행위가성립한다고판정한때에는 사용자에게구제명령을발하여야하는데이는구두로할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④ 지방노동위원회의구제명령에불복이있는관계당사자는 그명령서의송달을받은날부터10일이내에중앙노동위원회에 그재심을신청할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의 재심신청 기간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판정ㆍ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