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4번 해설 — 쟁의행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쟁의행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쟁의행위에대한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 ① 조합원은노동조합에의하여주도되지아니한쟁의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 ② 노동조합은쟁의행위가적법하게수행될수있도록지도․ 관리․통제할책임이있다
- ③ 사용자는쟁의행위기간중그쟁의행위로중단된업무를 도급줄수있다 ← 정답
- ④ 근로자는쟁의행위기간중에는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이유로구속되지아니한다
선지별 해설
③ 사용자는쟁의행위기간중그쟁의행위로중단된업무를 도급줄수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 또는 하도급을 금지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은 쟁의행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2항은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도급 또는 하도급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