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5번 해설 — 노동조합 총회

정답 ③번출제 쟁점 노동조합 총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노동조합총회의의결사항중 재적조합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조합원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이가능한것은?

  1. 규약의변경에관한사항
  2. 임원의해임에관한사항
  3. 기금의설치에관한사항 ← 정답
  4. 조직형태의변경에관한사항

선지별 해설

규약의변경에관한사항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는 규약의 제정ㆍ변경을 조합원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와 특별정족수 사항으로 본다.

임원의해임에관한사항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상 임원 해임은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 등 가중 절차가 요구된다.

기금의설치에관한사항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일반 의결정족수로 처리되는 총회 의결사항이다.

조직형태의변경에관한사항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는 조직형태 변경을 특별의결정족수 사항으로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은 노동조합 총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의 일반 의결정족수로 처리되는 총회 의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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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