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9급 노동법 9번 해설 — 적용범위
정답 ③번출제 쟁점 적용범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령상상시4명이하의근로자를사용하는사업또는 사업장에적용되는규정만을모두고르면? ㄱ.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의제한( 근로기준법 제24조) ㄴ. 해고의예고( 근로기준법 제26조) ㄷ. 휴게( 근로기준법 제54조) ㄹ. 생리휴가( 근로기준법 제73조) ㅁ. 법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ㅂ. 금품청산( 근로기준법 제36조)
- ① ㄱ, ㄴ, ㅂ
- ② ㄱ, ㄷ, ㅁ
- ③ ㄴ, ㄷ, ㅂ ← 정답
- ④ ㄴ, ㄹ, ㅁ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ㅂ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해고예고ㆍ휴게ㆍ금품청산이 적용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ㄱ, ㄷ,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적용례상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과 경영상 이유 해고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ㄴ, ㄹ, ㅁ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생리휴가와 법정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은 적용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54조, 제36조는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