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번 해설 — 기본원칙
정답 ④번출제 쟁점 기본원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③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지 못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8조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20조는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조항이다.
③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 정의이다.
④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22조는 강제저금을 금지하지만, 근로자 위탁 저축 관리는 법정 요건을 지키면 가능하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은 기본원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는 강제저금을 금지하지만, 근로자 위탁 저축 관리는 법정 요건을 지키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