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0번 해설 — 기숙사 자치
정답 ②번출제 쟁점 기숙사 자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 ②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정답
- ③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은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 간섭을 금지한다.
②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은 의견 청취가 아니라 과반수 대표자의 동의를 요구한다.
③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100조의2는 부속 기숙사에 관한 건강·사생활 보호 조치를 정한다.
④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102조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서류 제출 요구, 심문 권한을 규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0번은 기숙사 자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9조 제2항은 의견 청취가 아니라 과반수 대표자의 동의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