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 해설 — 대기발령 절차

①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대기발령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변명 기회 등 징계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②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를 단체협약에 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동일한 징계사유나 징계 절차에 관하여 단체협약상의 규정과 취업규칙 등의 규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단체협약이 해고사유·절차를 전속적으로 정하거나 취업규칙과 저촉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상 사유 설정이 가능하다.

③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④ 단체협약에서 당사자에게 징계사유와 관련한 소명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대상자에게 그 기회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소명 그 자체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소명기회 제공 자체를 요구할 뿐, 당사자가 실제로 소명해야 절차가 유효하다고 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