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정답 ①번출제 쟁점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정답
②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하지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한다

① 최저임금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최저임금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상임위원을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②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12조는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하지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면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최저임금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15조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고 공익위원 중 선출하도록 한다.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상임위원을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