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 해설 — 최저임금 재심의
정답 ①번출제 쟁점 최저임금 재심의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정답
-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 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 재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안 고시일부터 10일 이내의 이의제기 기간을 둔다.
③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4조는 결정기준과 사업 종류별 구분 가능성을 규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 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10조는 원칙적 효력발생일과 예외적 별도 시기 설정을 인정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은 최저임금 재심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최저임금 재심의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