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 해설 — 주지의무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주지의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할 최저임금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 ②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 ③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 ④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선지별 해설
②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시행령상 주지사항은 최저임금액, 산입 제외 임금, 적용 제외 근로자 범위, 효력발생 연월일 등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은 주지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