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2번 해설 — 근로자성
정답 ④번출제 쟁점 근로자성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 ② 취업할 의사를 가졌으나 실업(失業)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무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공무원 관계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② 취업할 의사를 가졌으나 실업(失業) 중인 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현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고용 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고용·도급 등 형식보다 사용종속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본다.
④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의 요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회보장제도상 지위는 부차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2번은 근로자성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사회보장제도상 지위는 부차적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