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 해설 —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정답 ②번출제 쟁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한다 ← 정답
- ③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④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24조의2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둔다고 규정한다.
②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추천한 15명 중에서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익위원 추천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
③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심의ㆍ의결하고,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제24조의2는 3년마다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의결할 수 있게 한다.
④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한 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심의 요청일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을 요구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은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2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공익위원 추천권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아니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