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3번 해설 — 직장 내 괴롭힘
문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발생 사실 인지 후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를 요구한다.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보호조치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③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행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근로자 의견 청취를 정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밀 누설은 금지되지만, 조사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비밀 누설은 금지되지만, 조사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