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4번 해설 — 야간근로
정답 ②번출제 쟁점 야간근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답
- ③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④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배제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 적용 제한이 문제된다.
③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보건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근로기준법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59조는 특례업종 연장근로 시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부여를 요구한다.
④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51조의3은 실제 근로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 초과분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은 야간근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임신 중 여성근로자에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배제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 적용 제한이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