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5번 해설 — 반의사불벌

정답 ①번출제 쟁점 반의사불벌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금품청산 등 임금 관련 위반에 반의사불벌을 둔다.

②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임금 지급 원칙 위반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의 반의사불벌 대상이다.

③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금품청산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109조의 형사벌 대상이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116조는 사용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한다.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은 반의사불벌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금품청산 등 임금 관련 위반에 반의사불벌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