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6번 해설 — 여성근로자 보호
정답 ④번출제 쟁점 여성근로자 보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동의한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 ③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④ 사용자는 임신 후 35주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0조는 18세 이상 여성의 야간·휴일근로에 동의를 요구한다.
②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 동의한 경우 고용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휴일에 근로시킬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야간·휴일근로는 본인 동의와 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③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한도를 1일 2시간으로 제한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후 35주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의 1일 2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도록 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6번은 여성근로자 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근로자의 1일 2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