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7번 해설 — 재량근로 대상업무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재량근로 대상업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① 건설업에서의 관리ㆍ감독 업무
- ② 출판 사업에서의 편집 업무
- ③ 정보처리시스템의 분석 업무
- ④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노동법개론 나
선지별 해설
② 출판 사업에서의 편집 업무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문·방송·출판 사업에서 기사 취재·편성·편집 업무는 시행령상 재량근로 대상업무이다.
④ 인문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노동법개론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과 인문사회과학·자연과학 분야 연구 업무는 시행령상 대상업무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7번은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7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