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9급 노동법 9번 해설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ㄴ. 여러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근로조건 체계 내에 있어 비록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점에는 어느 근로자 집단만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더라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일부 근로자집단은 물론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동의주체가 된다. ㄷ. 변경된 취업규칙 중 일부가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였고 이에 대하여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그 변경의 효력이 없는 경우라면, 비록 이와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없는 변경된 다른 부분의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변경은 무효로 보아야 한다. ㄹ.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에 그 사업체에 종사하며 그 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노동조합원이나 근로자들에 대하여 생긴다

1. ① ㄱ, ㄴ
2. ② ㄱ, ㄷ
3. ③ ㄴ, ㄹ ← 정답
4.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대법원은 장래 적용 예상 집단을 포함한 동의주체와 단체협약 소급 동의의 장래 적용 효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