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0번 해설 — 근로자 정의
정답 ④번출제 쟁점 근로자 정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ㄴ.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말한다. ㄷ.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ㄹ.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ㄷ, ㄹ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사업경영담당자 해당성에 현실적 권한 행사까지 요구하지 않고, 제도적 권한과 책임 부여를 기준으로 본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해당 설명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관한 판례 법리이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정의가 아니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퇴직금 등 지급의무 사용자를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0번은 근로자 정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대법원은 퇴직금 등 지급의무 사용자를 계약 형식이나 관련 법규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