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 해설 — 최저임금 결정기한
정답 ④번출제 쟁점 최저임금 결정기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별 최저 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결정기한을 매년 8월 5일까지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은 최저임금 결정 시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류별 최저 임금안 및 적용 사업의 범위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는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하며 10일 이내 요건을 두지 않는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은 최저임금 결정기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는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 지체 없이 고시하도록 하며 10일 이내 요건을 두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