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 해설 — 최저임금안 제출
정답 ③번출제 쟁점 최저임금안 제출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결정에 대한 설명 중 (가) ～(다)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가) 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 되면 (나) 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나) (다)
- ① 60 20 10
- ② 60 30 20
- ③ 90 20 10 ← 정답
- ④ 90 30 20
선지별 해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은 최저임금안 제출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는 최저임금안 제출 90일, 재심의 요청 20일, 재심의 기간 10일 이상을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