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 해설 — 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9조는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휴업보상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②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사람이 부상으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 금액은 장해 정도가 더 심해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일수를 뺀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80조 제2항은 가중 장해의 장해보상을 등급별 보상일수 차액에 평균임금을 곱해 산정하도록 한다.

③ 근로자가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질병에 걸리고 또한 사용자가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으면 요양보상을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81조는 중대한 과실 인정 시 휴업보상이나 장해보상을 면제할 수 있다고 할 뿐 요양보상은 포함하지 않는다.

④ 요양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84조는 요양 개시 후 2년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