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 해설 —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

정답 ①번출제 쟁점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 제16조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한다.

②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법 제20조 제2항은 사무국에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

③ 최저임금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법 제19조는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정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9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법 제19조 제3항은 전문위원회를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하도록 한다.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은 최저임금위원회 특별위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1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최저임금법 제16조는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중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