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2번 해설 — 취업규칙 기재사항

①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작업 용품의 부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93조는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 기재사항으로 둔다.

②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면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더라도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더 유리한 기존 개별 근로계약을 당연히 대체하지 못한다고 본다.

③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일반 작성ㆍ변경은 의견청취, 불이익변경은 근로자 측 동의를 요구한다.

④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취업규칙 작성ㆍ신고 의무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