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3번 해설 — 재량근로 대상업무
정답 ①번출제 쟁점 재량근로 대상업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답
-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③ 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 ④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실내장식의 고안 업무는 재량근로의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는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업무로 열거한다.
②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을 근로시간으로 본다.
③ 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3조는 연차 유급휴가수당 지급일을 유급휴가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로 정한다.
④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할 때에는 연장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은 연장근로에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원칙이 적용되어 4시간 연장근로에는 30분 이상의 휴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은 재량근로 대상업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는 의복ㆍ실내장식ㆍ공업제품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를 재량근로 대상업무로 열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