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4번 해설 — 단시간근로자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18조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기준 비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사용자의 안전배려ㆍ보호의무를 인정한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계속적 근로수령 거부가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④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12조는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도 적용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