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5번 해설 — 부당해고 이행강제금
정답 ②번출제 쟁점 부당해고 이행강제금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 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50일 전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ㄷ.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한다. 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절차가 진행 중에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같은 사유로 해고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가 이유 없다 하여 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확정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정답
- ③ ㄴ, ㄷ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대법원은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점이 민사판결로 확정되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은 부당해고 이행강제금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3조는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한도를 두고, 판례는 같은 사유의 해고무효확인소송 패소확정 시 구제이익 소멸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