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9급 노동법 7번 해설 — 통상임금

① 통상임금은 실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이므로, 계속적인 실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관계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가치를 반영하는 도구개념으로 설명한다.

②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에 관한 조건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고, 그 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등 별도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임금 구조ㆍ체계와 조건 설정의 자유를 인정하되 강행규정 위반 등은 무효 사유로 본다.

③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의 강행적 성격과 맞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법원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서 종전의 고정성 개념을 배제하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④ ‘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와는 개념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퇴직을 실근로 제공을 방해하는 장애사유로 보아 소정근로 대가성과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