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번 해설 — 여성보호
정답 ③번출제 쟁점 여성보호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여성의 근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③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정답
- ④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선지별 해설
②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동일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의무를 둔다.
③ 사용자는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10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일반 임신은 90일, 다태아 임신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한다.
④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상한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으로 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은 여성보호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은 일반 임신은 90일, 다태아 임신은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