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 해설 — 상습체불사업주
정답 ①번출제 쟁점 상습체불사업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상 임금등의 체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 정답
- 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별 해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3회 이상 임금등을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43조의4는 3개월분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ㆍ3천만원 이상 체불 등을 상습체불사업주 기준으로 둔다.
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의 체불임금 배액배상 규정은 3배 이내를 한도로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은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근거를 둔다.
④ 임금등 체불자료를 제공받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이를 체불사업주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판단과 관련한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은 제공받은 임금등 체불자료의 목적 외 이용과 누설을 금지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은 상습체불사업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4는 3개월분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ㆍ3천만원 이상 체불 등을 상습체불사업주 기준으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