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4번 해설 — 영업양도

①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영업양도를 일정한 영업목적 아래 조직화된 인적ㆍ물적 조직의 동일성 있는 이전으로 본다.

②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영업양도 판례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도인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된다고 본다.

③ 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이전된 재산의 정도뿐 아니라 종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 부분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함께 본다.

④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아니다. 노동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근로관계 일부 승계 제외 특약이 실질적으로 해고와 같아 근로기준법상 제한을 받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