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5번 해설 — 선택적 근로시간제

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52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며, 임신 중 여성까지 일반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지 않는다.

②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에는 선택적 근로 시간제의 정산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일반 정산기간을 1개월 이내, 신상품ㆍ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 이내로 둔다.

③ 사용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필수 조치로 임금보전방안 신고를 요구하지 않는다.

④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에게 맡기기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주 및 특정한 날에 대한 근로시간의 상한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기간 평균 주 40시간 범위에서 특정 주나 날의 법정근로시간 초과를 허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