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 해설 — 단체협약 체결
정답 ②번출제 쟁점 단체협약 체결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 ④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으로부터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는 단체협약 체결 거부ㆍ해태를 금지한다.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2항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을 규정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으로부터 견해의 제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는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견해 제시 기한을 30일로 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은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2항은 체결일부터 15일 이내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