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 해설 — 근로자와 적용범위
정답 ③번출제 쟁점 근로자와 적용범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최저임금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ㄴ.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ㄷ.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며, 각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ㄹ.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정답
- ④ ㄷ, ㄹ
선지별 해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원 적용제외는 맞지만,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따른다.
②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선원 적용제외는 맞지만,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한다.
③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은 선원법 적용 선원 등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달 임금 약정은 무효로 하며 법정 최저임금액으로 대체한다.
④ ㄷ,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 미달 약정 무효는 맞지만, 위원 위촉 주체 설명이 틀렸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은 근로자와 적용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선원법 적용 선원 등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미달 임금 약정은 무효로 하며 법정 최저임금액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