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 해설 — 공정대표의무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정대표의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공정대표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 ②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④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를 두며, 이 벌칙 조항은 아니다.
②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사용자도 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한다.
③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ㆍ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공정대표의무 시정절차에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따른 집행정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④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는 단체협약 내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요청 기간을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로 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은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절차를 두며, 이 벌칙 조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