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4번 해설 — 임금 직접지급

①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임금 직접지급 원칙은 임금채권 양도 후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례 법리로 설명된다.

②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43조는 통화ㆍ전액 지급 원칙을 두면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 규정을 예외로 인정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출산ㆍ질병ㆍ재해 등 비상한 비용 충당을 위한 청구가 있으면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임금채권 상계가 전액지급 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