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5번 해설 — 최저임금 고시

정답 ③번출제 쟁점 최저임금 고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최저임금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정답
④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절차를 둔다.

②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최저임금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결정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최저임금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서 최저임금 적용 사업 종류별 구분 결정권은 제외된다.

④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법은 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정부의 자료 제공과 지원 노력 의무를 둔다.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은 최저임금 고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최저임금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서 최저임금 적용 사업 종류별 구분 결정권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