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6번 해설 — 노동조합 임원
정답 ④번출제 쟁점 노동조합 임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②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④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②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조는 노동조합에 대한 조세 부과 제한을 두지만 사업체는 제외한다.
③ 노동조합은 매년 2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장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5조는 매년 1회 이상 총회 개최를 정한다.
④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해고된 종사근로자 조합원의 지위 인정 특례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로 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6번은 노동조합 임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6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해고된 종사근로자 조합원의 지위 인정 특례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시까지로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