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7번 해설 — 직장폐쇄 신고

① 사용자는 직장폐쇄를 한 이후에 지체 없이 행정관청 및 노동 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는 직장폐쇄를 하려면 미리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다.

②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는 직장폐쇄를 사용자 쟁의행위로 보되 방어적ㆍ상당한 범위에서 정당성을 인정한다.

③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한 채 직장점거를 계속한 행위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적법한 직장폐쇄 후 사용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해 점거를 계속하면 형법상 퇴거불응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 법리다.

④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을 때 비로소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한다. 노동법개론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당한 직장폐쇄로 근로 제공이 수령 거절된 기간에는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