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9급 노동법 9번 해설 — 적용범위
정답 ④번출제 쟁점 적용범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근로기준법령상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②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근로기준법은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법인에도 적용된다는 명문 규정을 둔다.
②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된다.
③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 제60조 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용하지 않는 기준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둔다.
④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주휴일’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제1항 주휴일을 적용 대상으로 둔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은 적용범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9급 노동법 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제55조제1항 주휴일을 적용 대상으로 둔다.